시대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변화가 잇따르고 있다. 앞으로의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가 함께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서술하라.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변화와 발전 방향
저출산·인구감소
국가는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율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출산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생산과 소비를 점차 줄어들게 하고 그에 따라 경제의 규모까지 축소될 것이다. 특히,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안게 될 세대의 규모가 수혜를 받을 세대에 비해 줄어들어 사회보장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이다.
현재, 막대한 예산과 각종 지원책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만 있다. 기존의 출산장려대책들의 실효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록 지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단순히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 외에 맞벌이 가정의 일과 가족의 양립, 양성평등, 가사 분담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돌봄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확대 등의 다양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젊은 세대들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제거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적인 기능이 가장 시급하게 수행되어야 하겠다.
초고령화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기대수명 연장과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로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화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전통사회와 다른 가족 역할의 변화와 함께 맞게 된 고령사회는 다양한 노인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가족 안에서의 노인 지위의 약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제도의 변화는 노인의 생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노인의 부양은 가족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한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는 요양보험제도 등을 통한 사호적 부양 체계의 확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 각종 참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의 사회보장의 확대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속화로 일자리에 대한 변화도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긱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 방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성이 불확실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의 적용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 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유형에 대한 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근로자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명확한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불안정하거나 불규칙적인 노동으로 고용주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가 고용주를 대신하거나 근로자가 독자적으로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 노사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회보험의 전통적인 방식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